음식점업 등 소규모 자영업 부가세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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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6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식당에 불을 내려고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4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내 판매 총책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국내에 들여와 SNS 채팅앱인 위챗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B(23)씨와 C(19)씨는 A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등을 숨기고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마약 투약자 4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 일당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68.3g과 대마 1.7g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봉명동 일대 주택 968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1시간 30분 뒤인 새벽 3시 5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까치집이 전봇대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음성지역 A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1만121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중 1명의 남자친구에 발각돼 범행이 중단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늦게까지 온 후 그치겠다. 예상강수량은 5~30㎜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4도 등 10~1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7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11시 53분께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ha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청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34) 경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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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등 소규모 자영업 부가세 혜택 지속

의제매입세액과 신용카드 공제액 기한 연장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2.09 17:36:1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면세농산물에 의한 의제매입 세액과 신용카드 사용 우대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의 부가가치세 혜택이 지속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점업 숙박업의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100분의 30 과 △신용카드 사용 우대 공제세액 공제 제도 등을 2012년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이 8일 통과됐다.

아울러 충주 등 전국 6개 지역의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이전방식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도 일부 개정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액을 환급하고 기한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한편 오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모두 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4건이 처리됐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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