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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반대"

충청권 등 지방 투자 축소 우려

  • 웹출고시간2010.11.28 19:48: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유선진당은 2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에 대해 충청권 등 지방에 대한 투자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임영호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에서 "임투세가 폐지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양극화가 초래되고 충청권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투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투자에 대한 대표적 우대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기업의 지방투자 위축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임투세제 폐지의 최대 피해지역은 충청권이 된다"며 "2010년 26대 그룹의 투자계획 중 충청권에 대한 투자액은 23.9조원(28.3%)으로 경기(26.9조원)에 이은 두 번째이나 경기도는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포함돼 있어 임투세제 폐지의 효과는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충청권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에 충청권은 약 3조원의 투자 감소, 1.7조원의 기업 세 부담 증가, 3만6천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2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임시 도입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지만 올해 말로 종료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방식을 고용창출 투자지원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취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 7%를 공제(1인당 한도 1천만원, 단 청년 신규고용 1천500만원)하는 제도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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