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법안소위 통과 '난항'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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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오후 6시까지 한때 얕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9도·청주 10도 등 7~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2~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깨 수술 후 고위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 한 고속도로 인근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7분께 금왕읍 용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봉곡교 인근 도로 옆 법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부패 없이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는 옷가지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변지역 가출인과 신원을 대조하고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20~60㎜, 중·남부지역 10~40㎜다. 특히 천둥·번개와 함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10~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4일 오전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을 달리던 25t 화물차량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졌다. 떨어진 철제코일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A(32)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40여분 간 교통 정체가 빚어지던 중 낮 12시36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IC 인근에서 B(59)씨가 몰던 16t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3중 추돌사고로 B씨 등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옥천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만에 완진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1분께 발생한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진화됐다. 큰 불이 진화되면서 전날 내려졌던 산불 대응 1단계 발령도 해제됐다. 마을복지회관으로 일시 대피했던 인근 주민 37명도 귀가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25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접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밤 8시께 충북 서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 시간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되며,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1도 등 3~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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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법안소위 통과 '난항'

26일 논의…"관할구역 의견 조율 안돼"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1.23 19:39:0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회의 상정된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회의 상정된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대해 지역과 정당 간 의견이 조율이 안 돼 법안심사소위 통과여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법은 26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안경률 행안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에 편입예정인 해당지역의 유권자 전원이 참여하는 행안위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법안 제정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당부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법안소위 이전에 여론조사 실시가 시간상 어려울 수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후에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세종시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예정인 청원군 11개리의 유권자 전원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주민여론이 법안 제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세종시법은 내달 3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어렵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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