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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두개面 분리해 여론조사 하나

이시종 지사, 행안위원장에 건의…시간 촉박해 가능성 두고 볼 일

  • 웹출고시간2010.11.17 18:5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왼쪽)지사가 안경률(왼쪽 두 번째) 행안위원장에게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예정인 청원군 11개리 대상 여론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안경률(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청원군 11개의 세종시 편입여부와 관련, 여론조사 실시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안 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의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나 정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신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해당지역의 3천여세대, 19세 이상 성인 5천900여명 전원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여론조사 단위로 세종시 주변지역에 편입이 예정된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를 각각 분리해 실시토록 제안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법안제정 과정에서 법적 효력은 없고 참고 사항일 뿐이지만, 두 개 면을 별도로 구분해 여론 조사해달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 세종시 편입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로 부용면은 세종시 편입반대 의견이 더 많고, 강내면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지역에서 강내면만 세종시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24일과 26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주말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특성 상 법안소위 이전에는 이번 주말(20-21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주당 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재외국민투표 관련, 해외 출장 중으로 오는 19일에나 귀국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백 의원이 귀국하면 양당(한나라당-민주당)간사 간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시간상 법안소위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주민의견 수렴은 시간도 부족하고 두 개 면을 분리 실시할 경우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이 지사의 안 위원장 방문에는 홍재형 부의장과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함께 해 세종시가 출범초기부터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갖고 이를 위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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