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받은 의원들 수사대상서 제외하라"

이용희 의원, 검찰 청목회 수사방법 질타
이귀남 법무장관 "법 규정에 따라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은 15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수사와 관련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내는 것은 정부의 권장사안으로 10만원씩 받은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몇 분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부지검이 지난 3월부터 청목회 사건을 내사했다는데 열 달 동안 수사한 결론이 고작 50건의 압수 수색이냐"며 "수사는 청목회 모금액 중 행방이 묘연한 뭉칫돈을 찾아야 하고 (10만원씩 받은 국회의원 수사로)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들을 수사할 인력이 (검찰에)있느냐"며 "그런 인원이 있다면 인원이 남아도는 것이니 (검찰)인력의 50%를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만원 소액 후원금에 수사 초점을 세우고 있는)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며 "저 자신도 경험해보지만 100명, 200명씩 모아주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실무책임자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모두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도 한다"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목회장 최 모 씨에 대해 "최 회장은 보은군청 소속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청목회장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보자"고 최 회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회원의 복지가 사실 엉망이 아닌가"라며 "최 회장이 회원의 복지를 위해 자기 돈으로 (국회의원에게)줄 순 없고 법에도 저촉되니 회원 1인당 10만원씩 (합법적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지원하고 이 돈의 100%를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은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한)것"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소액후원금제도의 활성화와 의원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에는 동감하지만 청탁알선으로 돈을 주는 것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법 규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장 최모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