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확대 추진하겠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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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8시 45분께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0)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없이 단독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오전 10시 16분께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3대 등 장비 10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임야 1ha가 불에 타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70대 주민 A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0도~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22도~25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하락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0~13도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간 학교 등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간판도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광고를 게재한 뒤 회원제 방식으로 회당 12만원에서 24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8일 밤 9시 15분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매수자들의 신원도 파악해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종업원과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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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확대 추진하겠다"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정부는 부정적 입장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1.14 16:33:0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교과위 변재일(민주당, 청원·사진)위원장은 1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비목(비용명세) 자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급식지원 방식인 지방재정교부금의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2일 개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의원은 무상급식 국비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교과위 예산소위에서 '9개 도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5천여억원이 여·야간 합의되고 교과부도 받아들였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2010년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결국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됐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는 반드시 5천억＋ａ(알파)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산회됐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11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 74만7천명, 일반학생 254만7천명 등 총 329만4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를 추진 중인 충북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은 1만1천명, 일반학생 16만2천명으로 대상학생은 총 17만3천명에 달한다.

변 위원장은 "비목인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부금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을 위해 정부와 여야 간에 타협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도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듯이 이런 개념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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