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 거부자 강제채취 지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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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도내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로 춥겠고, 낮 기온은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1도 등 영하 5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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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지문 거부자 강제채취 지시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7.11.21 11:26:2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본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및 사진 채취와 관련,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지문 제공과 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을 수용시설로 보내 강제적으로 채취토록 하라고 각 지방 입국관리국에 지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제도와 관련, 법무성은 강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제공‘이라고 설명해왔으나 거부자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운용＂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실시, 현장에서 입국관리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퇴거 전력자, 국제지명수배자 등의 명단과 대조해 일치할 경우나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강제퇴거하도록 하고 있다.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입국관리국은 강제퇴거 절차를 밟아 신병을 공항내 수용장에 수용한 뒤 강제 퇴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문을 채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달초 하달된 법무성 입국관리국 경비과장 지침에 의하면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강제력을 사용해 거부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고 동영상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국관리법에 밝은 관계자들은 지문 채취 거부자가 입국이 거부됐는데도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 리스트에 올려 보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과잉제재라는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문제도 시행 첫날인 20일에는 외국인 5명이 과거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을 하려다 적발돼 1명이 퇴거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4명은 강제퇴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법무성이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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