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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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봄비가 지나간 충북지역은 맑은 주말을 지나 흐린 날이 많아지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9~10일은 전국을 비롯해 충북도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기온은 영하 2도~5도이며, 낮 기온은 17~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 시기 내몽골과 고비사막 인근에서 저기압이 통과하며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 규모에 따라 한반도 영향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며 국내 영향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어 추위가 가시고 나면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조량이 많은 날씨에 따뜻한 서풍이 강화됨에 따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15일은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17~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11일 이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크겠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주간예보를 통해 11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낮음'으로 전망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쌀쌀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겠으니 농작물 냉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4~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부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후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자인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오후 6시까지 한때 얕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9도·청주 10도 등 7~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2~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깨 수술 후 고위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 한 고속도로 인근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7분께 금왕읍 용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봉곡교 인근 도로 옆 법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부패 없이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는 옷가지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변지역 가출인과 신원을 대조하고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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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선거관련 여론조사공표 객관화 법안 추진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1.02 19:02:4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공표하고 보도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의원은 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도할 경우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와,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한 주체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에 함께 발표해야 하는 요소를 같이 발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벌칙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6·2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정상적인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나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표본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지역에 50대 미만 유권자가 80%이고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일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의 구성을 50대 미만에 80%, 50대 이상에 20%로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비율로 한다든가 50대 이상이 비교적 질문에 잘 응답한다는 이유 등으로 50대 이상을 더 높은 비율로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채 공개해왔다.

노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시해 선거에 악용 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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