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충청권 현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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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오전까지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6~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7~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추가 발견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산67-1 광역울타리안에서 주민이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내 누적 ASF 감염 멧돼지는 310마리로 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역별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단양 101건으로 가장 많다. 보은 73건, 제천 70건, 충주 64건, 괴산 2건이다.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23)씨와 B(2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5회에 걸쳐 충북, 경기, 강원, 충남 등 전국의 인적이 드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파손하고 현금 1천9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에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사찰에 몰래 들어간 A씨와 B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불전함을 열고 현금을 훔쳤다. 열리지 않는 불전함은 통째로 들고 가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A씨와 B씨는 훔친 현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등 1천228명을 상대로 11만∼15만 원을 받고 1천2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 1억7천만 원 중 5천500여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B(32·여)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205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이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공직자는 공무원 14명이다. 이후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5~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9~1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1마리가 추가 발견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163 광역울타리안에서 수색팀이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단양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31일 올산리 광역울타리에서 폐사체 2마리가 발견된 이후 1주일 만이다. 도내 누적 ASF 감염 멧돼지는 308마리로 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역별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단양 101건으로 가장 많다. 보은 73건, 제천 70건, 충주 62건, 괴산 2건이다.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10여년전 청주의 한 공장에 불을 질러 수십억 원의 화재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51)와 B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5명 중 2명은 지난 2013년 기소돼 징역 3~8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고, 행방이 묘연했던 B씨는 통신 내역 수사 끝에 거주지를 파악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소중지 된 사건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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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충청권 현안에 집중

'세종시 설치법·과학벨트 유치' 쟁점 예상
야당, 내년 4대강예산 증액반대 움직임도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0.31 19:13:25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1일부터 닷새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는 가운데 세종시설치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개헌, 검찰의 대기업 수사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순서는 1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일 외교·통일·안보분야, 3∼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진행된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강만수 특보는 감세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공약(과학벨트)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중반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별렀다.

이외 4대강 사업이 최대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대폭 증액된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 22조2천억원 가운데 8조6천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노인·장애인 복지, 지방재정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4대강 대운하 반대특위'까지 구성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외에도 1일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민간인 사찰과 개헌문제 등이, 2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대북 쌀 지원· 병역문제 등이 쟁점화 될 조짐이다.

3∼4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에서 불거진 부자감세 철회논란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횡포 및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의 태광그룹 등 대기업 수사, 무상급식 및 여야의 복지정책 등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대정부질문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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