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충청권 합의만 남았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당 지도부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종시 설치법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방향(세종시 수정안이 6월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잡았다. 기왕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세종시 설치가 성공적으로 잘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여권의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정옥임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하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며 "예산 심의에서 세종시 사업의 진척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기획단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 세종시 설치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29일 세종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권 수뇌부는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ㆍ청 회동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을 처리해, 세종시법 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세종시 기획단 대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이전기획단과 같은 기구를 새롭게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배경에는 공주출신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공'은 충청권으로

하지만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충청권 각 광역단체 간, 여야 간 합의여부가 세종시설치법 통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인 김정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충청권 내부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해)여러 이견이 있었다"며 "(여야를 포함한)충청권 시도(광역단체)와 각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안을 결정한다면 국회에서 지역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에 대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에 수동적이던 여당이 충청권 내 이견을 이유로 세종시 설치법 처리를 미루지 않도록 지역의 현명한 합의안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