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의원3인, 국감서 '맹활약'

오제세의원 - 국세청 기형적 조직구조 보완 촉구
정범구의원 - 산림청헬기 4대강 홍보 무단사용 밝혀
노영민의원 - 실속없는 광물자원 외교 지적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지난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북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의 활약이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감정리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과를 발표했다.

전 의장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국세청의 기형적 조직구조 보완을 강조한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이 선정됐다.

실속 없는 광물자원 외교를 지적한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과 산림청이 헬기를 4대강 홍보용으로 무단 사용해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밝혀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도 뽑혔다.

오제세,정범구, 노영민 의원(왼쪽부터)

오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의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고위직의 경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 인력이 20%에 불과하고 △6,7급을 중심으로 한 실무 처리 △승진에 장기간 소요 △낮은 사기로 인해 비리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6급 중심의 인력구조를 5급 중심 구조로 바꾸는 것에 적극 동의하나 5급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오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노 의원은 지난 11일 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이후, 총26건의 자원외교를 실시해 22건의 MOU(양해각소)를 체결했지만 단지 2건만 계약체결로 이어져 자원외교의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며 실속이 없는 광물자원외교를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 송석진 자원개발본부장은 이날 "향후 MOU결과가 후속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산림청 국감에서 "4대강과 무관한 산림청이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헬기를 홍보용 필름 녹화에 동원해 1천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헬기는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다.

산림청장은 이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장은 "2010년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국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