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안보공백은 없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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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오후 6시까지 한때 얕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9도·청주 10도 등 7~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2~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깨 수술 후 고위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 한 고속도로 인근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7분께 금왕읍 용계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봉곡교 인근 도로 옆 법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부패 없이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는 옷가지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변지역 가출인과 신원을 대조하고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20~60㎜, 중·남부지역 10~40㎜다. 특히 천둥·번개와 함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10~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4일 오전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을 달리던 25t 화물차량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졌다. 떨어진 철제코일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A(32)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40여분 간 교통 정체가 빚어지던 중 낮 12시36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IC 인근에서 B(59)씨가 몰던 16t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3중 추돌사고로 B씨 등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옥천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만에 완진됐다. 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1분께 발생한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진화됐다. 큰 불이 진화되면서 전날 내려졌던 산불 대응 1단계 발령도 해제됐다. 마을복지회관으로 일시 대피했던 인근 주민 37명도 귀가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25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접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밤 8시께 충북 서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 시간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되며,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1도 등 3~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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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안보공백은 없나?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7.02.24 08:48:5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군대로 거듭나게 됐지만 그에 걸맞은 전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북한군에 파죽지세로 밀리던 한국군은 전시와 평시를 아우른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국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94년 평시 작전권에 이어 2012년에는 전시작전권까지 단독행사하는 독자적 군대로 거듭나게 됐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인 연합사가 해체되고 양국 군이 각각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공동방위체제가 현행 연합사 체제처럼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 군 원로들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유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안보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군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2012년까지 다목적 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정찰전력을 구비할 계획이다.

또 이지스함과 F-15K급 전투기 등 정밀타격이 가능한 핵심전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지속적인 첨단전력 보강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독자적인 군대라는 자존감에 걸맞은 전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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