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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0.10.19 23:5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전주 완산을)의원이 19일 공개한 '201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자체조달수익은 2007년 6천193억원, 2008년 5천907억원, 2009년 6천16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자체조달수익은 2007년을 정점으로 이후 수익이 줄었고, 2009년은 2007년에 비해 0.5% 감소해 총액규모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렀다.
자체조달수익은 지역 주민들부터 거둬들인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능력은 자체조달수익 규모에 달려 있다.
충북도는 자체조달수익이 줄며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27.1%, 2008년 27.0%, 2009년 25.4%로 매년 감소해 2009년은 2007년에 비해 6.3% 줄며 전국 광역단체 중 11위에 그쳤다.
2009년 전국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2%다.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도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부산 행운대ㆍ기장 갑)의원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의 재정 조기집행규모는 3조8천526억원에 달했다.
조기집행 목표액인 3조5천860억원을 초과한 107.4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일시차입과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당장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한 이자액만 1천686억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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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첫 산행 깊은 추억의 눈산행이었습니다 3월의 나들이가 기대됩니다
- 도가의 무위자연은, 하느님, 神明, 조상신 숭배의 오제시대, 하.은.주.시대의 전통을 승계하지 않고, 제사도 승계시키지 않아, 주변철학으로 만족해야!현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인은 하느님을 숭상해오신 요순우탕문무주공의 성인과 같으시며 유교의 교조이신 성인임금 공자님.그리고 기독교세계에서 하느님의 독생자이시자 기독교세계 만왕의 왕 예수님. 이상 끝
- Congratulations !
- 말만 거창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내용은 별거 없구만...
- 청와대에 살던 귀신들이 관광객들에게 다 묻어갔으니 이젠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안되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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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ESG, 시민부터 국가까지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