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18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의원

"자산관리공사, 업무 감소로 효율성 저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자산관리공사의 고유 업무가 줄어들면서 자산관리공사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폭 증가했던 부실채권인수ㆍ관리업무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정리돼 관련 업무가 크게 준 반면 국유재산 관리나 개인 신용 회복과 같은 새로운 업무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자산관리공사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치시킬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실 채권의 인수ㆍ관리 업무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하면 종합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하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영화시키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한국은행 정치적 독립성 상실 견제기능 상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채소류 등 생활물가 대책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오 의원은 "현 정부가 중앙은행을 장악, 한국은행이 청와대 눈치 보기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부 정책에 치중하다보니 금리인상 시기 조절, 부동산 정책 등의 면에서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 조절과 관련 "올 7월 중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84.8%로 3저 호황기인 지난 87년 10월의 84.0%보다 높은 수준이며 9월 수입물가가 8%로 6개월째 상승세를 보여 물가인상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오 의원은 또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만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국민전체 소득을 희생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소비자 물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고환율 정책을 비판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

"무역보험공사, 2년간 손실 5천900억여원"

노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 "환변동보험을 운영하면서 2008년 4천774억원, 2009년 1천187억원 등 총 5천9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거액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은 무역보험공사가 위험관리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며 "매년 손실 범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사항만보더라도 환변동보험의 금융위기 기간에 발생된 총 손실비용(5천961억원)중에 최소한 3천77억원(51.6%)은 공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환변동보험 손실발생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공사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운영부실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배추수입 늑장대응 발뺌하는 유통공사"

정부와 유통공사가 배추수입의 늑장대응으로 배추 값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배추 긴급 도입 관련 추진 일정'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배추 값 폭등을 겪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26일에야 부랴부랴 배추 수입을 위한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업체와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는 사이, 중국산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산지 배추가격이 급등했다"며 "배추 값이 9월 초순 톤당 500위안 수준이었다가 9월 말에는 600-800위안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더 비싼 값에 배추를 수입하게 된 셈이다.

정부 배추 수입가격은 톤당 320달러로, 6월 민간 수입원가의 3.5배이며 9월 가격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