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지지부진"

진천·음성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당초 국가균형발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18일 "지난달말까지 혁신도시 토지 중 735만4천㎡(2조 959억원)가 매각돼 면적 대비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전체 392만2천㎡ 중 868㎡만 분양돼 22.1% 분양율에 그쳤다.

LH시행구간 (단위 : 천㎡)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에 공급한 토지 분양은 지난달말까지 102만6천㎡(5천600억원)만 매각, 면적 대비 8.4%에 불과해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LH의 경영상황을 봤을 때 민간의 투자 기피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동산경기침체가 조성 토지 매각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더라도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LH차원의 혁신적인 판매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의 관건인 클러스터 용지 매각이 면적 대비 0.8%에 그쳐 혁신도시 본래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매개로 지역특화 발전을 선도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해 시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클러스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혁신도시 성공의 척도가 된다"며 "이처럼 클러스터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LH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에 공급한 공동택지 매각율은 면적 대비 10.7%에 그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2012년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주택수급에 문제가 있게 된다"며 "만약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적기 제공하지 못하면 주변 도시로 입주하게 되는 등 혁신도시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