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15일)

△법제사법위 이용희(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군 계급 따라 형량차별"

군사법원 판결이 지은 죄에 대한 경종을 따져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형량을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05년 이후 육군과, 공군 보통군사법원 판결 중 군 검찰 기소보다 형량이 더 높았던 판결은 총 52건으로, 부사관, 병 등 계급이 낮은 군인들만 형량을 높게 받은 반면 영관급 이상 장교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형량이 높은 52건의 판결 중 하사관 등 영관급은 13건이었고, 나머지 39건은 일반사병들이었다.

이 의원은 "장교에 비해 사병들의 기소건수가 몇 배 많다고 해도 전부 다 계급이 낮은 사병들과 부사관들에게만 선고형량을 높게 내린 것은 장교들에게만 관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흥덕갑)의원

"충북 중소기업 자금대출 규모 줄어"

충북 지역 업체들이 쓸 자금은 늘어나고 있으나 은행 대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충북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사정 BSI가 지난해 3/4분기 95에서 올 3/4분기 87로 하락,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충북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자금사정이 다소 나빠지고 있어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지역 중소기업 대출은 2010년 1월 7조원에서 6.8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의 경우 예금은행 총대출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2007년 52.2%에서 2010년 50.9%로 낮아져 대출 자금 규모도 낮아졌다.

오 의원은 "현재 전국의 3% 비중인 총액대출한도액을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전망이 좋다는 기업보다 좋지 않게 보는 기업수가 많은 것을 의미.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

"연 12조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특허관리 부실"

우리나라의 국가 R&D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증가해 연 12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R&D(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특허청 국감에서 "국가R&D사업에 따른 특허를 개인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국가 R&D 특허성과를 개인이 가로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특허출원에 대한 환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2006년 94건, 2007년 106건, 2008년 55건으로 총255건이 환원돼 개인명의 출원 844건 중 30%만 환원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허등록에 대한 환원은 2006년 135건, 2007년 47건 2008년 20건으로 총 202건이 환원돼 개인명의 총 등록 533건 중 38%밖에 환원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제주도 해녀 20년 뒤 사라져"

정 의원은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 해녀는 5천여명 이상이지만 60세 이상이 75%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의 해녀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명맥이 끊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규해녀 진입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진료비에 국고지원이 전무한 현실 등 해녀문화 전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국비 165억원과 지방비 262억원 등 총 437억원 투자를 통해 해녀 문화 지키기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지만, 이런 사업으로는 해녀 명맥 자체를 잇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 재해보험에 잠수 여성 어업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국고지원이 전무한 것 등 직업인으로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