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12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의원

"부실한 금융 감독 '도적적 해이' 불러"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금융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7조9천억원에 이르고 다른 금융기관까지 합하면 10조원에 이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이후 저축은행 PF관련 부실채권을 2조원이나 매입했지만 2009년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오히려 3천억원이 증가했다"며 "2010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채권액기준 5조원, 매입액 기준으로 3조원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4조5천억원이나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했지만 채권 잔액은 줄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올 6월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저축은행 61개 중 49개 저축은행이 2008년과 2009년에도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은행이고 이들 중 자구노력을 해온 곳은 22개사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중소기업 활성화 위한 공정 수의계약 필요"

오 의원은 조달청 국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수의계약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수의계약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므로 국가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엄격히 허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상의 수의계약 사유가 38종류에 이르는데다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 사후 심사제도가 없어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배전반을 예로 들면서 2008년 1천581억원 중 68.9%인 1천89억원, 2009년 2천433억원 중 59%인 1천458억원, 2010년 7월말 1천342억원 중 59% 823억원이 기술개발 제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계약 총금액 5천356억원 중 59%인 3천176억원을 10개 업체에서 독식한 것으로 집계돼 조달행정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전반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업체가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공동상표 등 모두 74개 업체이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51개 업체가 편중돼 있고 충북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중소기업체를 살리려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

"천연가스 공급가 4년간 2천300억여원 과다 산정, 도매요금 인상요인제공"

가스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잘못 산정해 최대 2천334억원의 도매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한국가스공가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중복 산정하는 오류를 범해 불필요한 도매가격 인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소매가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가스공사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이 미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국가유공자의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총인원 2천865명중 3%인 8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현재 65명을 채용해 20명이 미달한 상태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지난해 10월 '장애인고용촉진법(제28조의2)'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의 3%('09년까지 2%)를 적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늘고 미호천 등 개발사업 예산을 줄어"

내년도 예산에서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8천730억 원으로 2010년 4천66억 대비 무려 114.7%나 증가한 반면, 미호천 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은 861억 원으로 4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농민의 숙원 사업인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예산은 크게 축소된 반면 4대강에 물대는 것 외에 농업 측면에서는 별다른 기여도가 없는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인 미호천 2지구 사업은 대청댐과 오창 저수지를 이용해 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정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충북지역 유일한 농업 종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완공을 목적으로 했지만 2011년 예산이 또 삭감되는 바람에 2012년 사업 준공마저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