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위원 '국립 대학병원 세제혜택' 관련법안 발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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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4일 새벽 6시21분께 음성군 맹동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등 장비 14대와 산불진화대원 63명을 투입해 1시간20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0.1㏊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4일 충북 일부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1도 등 6~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8~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무인 점포에서 식료품을 훔친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5)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 등은 23일 새벽 1시 37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무인 점포에서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인 점포 점주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절도 장면을 포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 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에서 엠폭스(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1명이 엠폭스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발열 증상을 시작으로 두통과 기침, 수포 등이 발생했다. 19일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뒤 의료기관을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를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왔고, 질병관리청 확정 검사를 거쳐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신고한 도내 의심환자 3명 중 1명이다. 확진자는 최근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접촉자는 확진자의 최초 증상 발생일부터 노출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위험군 등으로 분류한다. 이어 모니터링, 자가 격리·근무 제한 권고, 능동 감시, 예방 접종 등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 도는 역학조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해 감염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 등 위험 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에 상담해 달라"며 "엠폭스는
［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낮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안팎 떨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0~1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고, 낮 최고기온은 18~21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이나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0시 20분께 영동군 자택에서 아버지 B(8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B씨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는 A씨에게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발언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장 수사 당시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소견 확인 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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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위원 '국립 대학병원 세제혜택' 관련법안 발의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0.11 19:46:0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11일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의 의거해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부속시설로 분류되는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돼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에 지방세감면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정 이전에는 국립대학병원도 사립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설치근거를 둔 '학교법인' 형태였으나 독립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이 되어 각종 세제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의학 연구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특수법인화한 국립대학병원을 오히려 역 차별하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지방세납부기준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립대학병원은 독립법상의 특수 법인이지만 학교법인인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동일하게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지방세법 상의 과세특례조항 혜택(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을 받게 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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