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11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의원

"후진적 대출관행 여전, 신용대출 비율 감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담보대출 중심의 후진적 대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선진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말 45.61%에서 2010년 6월말 기준 44.41%로 1.2%포인트 감소했고,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비중이 13.35%에 불과해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말로는 금융선진화를 외치지만 후진적인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은 조금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신용평가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청주 시내 면세점 건립해야"

청주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의 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시내 면세점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시내 면세점이 서울, 부산, 제주 등지에 한정돼 있어 이들 지역 이외의 거주자는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특히 충북 지역에 시내 면세점이 설립될 경우 지방거주 출국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시내 면세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의 기능을 갖춘 중부건 거점공항으로서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시내면세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충북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을 설립, 국내 구입 유도를 통한 외화유출 억제, 외화획득,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설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수협, 부장님 임금 인상율은 높게, 말단직은 낮게"

수협중앙회가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상하면서 부장급보다 말단직을 더 많이 깎고 더 적게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직급별 인당 평균급여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임금삭감을 단행했던 수협이 내릴 때는 말단직급의 임금을 가장 높은 비율로 깎았다"며 "2009년 임금 인상 시에는 부장급보다 낮게 올려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수협이 급여를 삭감할 때는 부장급 이상의 경우 4%를 삭감하고, 최하위직인 4급은 4.7% 삭감해서 부장인 별급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깎였다.

지난해 급여증가율의 경우에도 별급은 1.8% 인상했지만 4급은 고작 1.2% 인상하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급여인상비율의 차이 때문인지 별급과 4급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08년 7천667만 9천원에서 7천821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