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폐기 후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권선택 의원 "8곳중 7곳 한차례도 회의 안해"
"행도건설추진위원회, 대통령 소속 복귀해야"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6월말 폐기된 후 세종시 건설 관련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8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평가위원회만 지난 7월 23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다른 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논란이 종결된 이후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인데, 각종 위원회가 휴업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수정안 폐기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사업과 관련한 최고 위원회 성격인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강등시켜놓은 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복귀를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경찰청이 "세종시 정부청사 내 청사경비대 설치 운영계획이 없다"고 밝힌 '세종시 정부청사 내 청사경비대 설치관련 의견 통보' 공문을 공개하고, "경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청사경비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