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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청권 업체 '참여율' 낮아
20%에도 못 미쳐…"의무공동도급 허용 필요"
- 웹출고시간2010.10.11 19:4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런 이유로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의무공동도급 등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의원은 행정도시건설청이 제출한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3천624억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 업체가 참여한 사업금액은 총 6천639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처럼 세종시 건설도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건설공사 충청권 지역업체 참여 현황
ⓒ (단위: 억원/%)정부는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했지만, 기재부 장관 고시에서 4대강 사업만으로 한정하여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사업은 기본 목적이 국가균형개발인 만큼 지역 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의무공동도급 사업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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