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8일)

△정무위 홍재형(청주상당)의원

"한국전쟁 소년참전병,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

홍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6.25 전쟁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다 전쟁에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국내에서 공부하다 참전한 소년소녀 참전병들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재일학도의용군은 매달 110만원을 지원받는데 비해 소년 소녀참전병은 겨우 참전명예수당 9만원만 받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6.25 참전용사 보상과 관련해 "참전유공자 수가 매달 1천명씩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한 달에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너무 적은데다 그나마 2년에 1만원만 인상되고 있다"면서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1인 최저생계비의 50%인 25만원선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더 많은 위탁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수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 이용희(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 제기

동대문 재개발 사업과 관련,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개발 사업주가 검찰내부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그의 변호인단에 검찰 고위직 출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H사업주가 지난 2003년 동대문의 한 재래상가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면서 보증금 등 51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주주 140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당시 담당 수사관은 구속의견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7월에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고인(H 사업주)의 선임변호사는 A법무법인의 전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검사 출신이라고 알려졌다"며 "당시 A법무법인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출신 변호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속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이 갑자기 무혐의로 뒤 바뀐 배경에는 어김없이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흥덕갑)의원

"세무조사, 대기업 줄고 중소기업 크게 늘어"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크게 늘고 대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ㆍ중부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치우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청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년 401건, 2007년 402건, 2008년 395건, 2009년 325건으로 줄었으며 중부지방청 역시 2007년 159건, 2008년 104건, 2009년 119건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서울지방청의 경우 2008년 669건에서 2009년 1천12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부청의 경우도 2008년 603건에서 2009년 910건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오 의원은 전국의 세무조사 분야 인력이 2003년 4천541명에서 2009년 4천58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등 국세청의 핵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

"대통령까지 나선 떠들썩한 자원외교, 성과는 미미"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특사 등이 나서 활발히 자원외교를 진행 중이지만 성과는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자원외교 실적을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8월말까지 22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단 2건만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등 10개국에 대한 자원외교에 참여하며 유연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대통령 14회, 총리 3회, 특사 9회 등 총 26건의 자원외교를 실시했지만 실적은 부진하다는 시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개발사업,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연구사업, 카작 제템쇼쿠이 동광 공동탐사 사업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호주 볼리비아 동 광산 탐사사업, 코카투사 유연탄광산 지분인수 단 2건이다.

11일 광물자원공사 국감에 나서는 노 의원은 10일 "자원광물공사는 보여주기 식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외교를 해야 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