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7일)

△법제사법위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국민 10년간 위장전입 1천여명 처벌, 고위공직자는 시인해도 처벌자 없어"

이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서 "최근 10년 동안 1천143명의 국민이 위장전입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며 "위장전입은 명백한 현행 법 위반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공직자 후보자(이명박 정부 10여명)에게 검찰은 단 한 번도 조사를 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에게는 위장전입의 죄를 물으면서 공직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조인 100%가 사면복권을 통해 재등록했고 이중 판·검사가 절반이상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0년 이후 사면법조인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이 숨겨왔다"며 "비리 법조인들이 사면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숨기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3월 금천구청 소속 여자 공무원이 조사를 받은 다음날 유산했고, 6월 모 중소기업 전 대표가 조사받은 후 3일 뒤에 자살한 사건을 들며 중앙지검 특수3부의 강압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흥덕갑)의원

"국세청, 외부 감독기관 설치 필요"

국세청이 내부 개혁을 위해 내부 감독기관 설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변칙 상속 증여 차단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말 뿐인 개혁이란 지적이다.

실질적인 외부 감독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납세정보 공개 강화 등 강도 높은 혁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7일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 자문해주는 국세행정위원회가 국세행정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실질적인 감독위원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와 탈루소득액이 2005년 422명 3천16억원, 2006년 993명 1조5천846억원, 2007년 574명 8천888억원 등이었으나 2009년에는 280명 2천969억원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이날 대안으로 "외부 감독기관을 활성화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정보를 국회에 보고해 검증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

"4대강 홍보에 동원된 산림청 헬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행정을 위해 운용해야 하는 산림청 헬기가 4대강 홍보자료 촬영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7일 대전에서 열린 산림청 국감에서 산림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산불진화 목적 외 헬기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산림행정을 위해 운영하라고 규정된 산림청 헬기 규정을 위반해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4대강 유역 산림항공 촬영'에 동원됐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해 타 기관에서 요청해 헬기를 띄운 것이 55회이고, 이 중 국토해양부가 '4대강 유역 산림항공 촬영'을 위해 동원한 것이 3회, 총 6일간이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의 모습을 홍보자료로 활용, 현재의 4대강 모습을 사진,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 백서자료로 활용'하고자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토해양부가 11월 공문에 보낸 공문에 첨부된 '항공촬영 세부계획'의 탑승자명단에는 두 명의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직원이 함께 탑승했다"고 지적이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

"한전, 중소기업 투자 축소"

한국전력공사가 중소기업과 관련한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계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2008년 1만6천571건, 4조8천357억원이었던 계약 규모가 지난해 1만4천76건 2조8천704억원으로 감소했다.

건수로는 2천495건, 금액으로는 1조9천65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전의 투자 축소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설비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