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지방홀대…커지는 '박탈감'

2007년 대비 과학예산 지원 4%이상 ↓
울산·경북도 지원 두드러져…충북 6위

변 위원장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7년 지방투자 과학기술예산은 2조3천645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분야예산의 34.2%를 차지해 지방과학기술정책 발전의 청신호를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지방투자 과학기술예산은 2008년, 2009년 각각 2조6천48억원, 2조9천582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 수준으로 참여정부시절보다 약 4%이상 후퇴했다.

변 위원장은 "이런 지방투자 감소는 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8～'12)'을 봤을 때 불가피한 것"이라며 "지방투자의 목표치를 설정하지도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내실없는 지방과학기술발전계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시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지방투자 40%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꾸준히 그 비중을 늘려 2003년 26.5%에서 2007년 34%로 괄목할만한 지방투자성과를 이룬 것과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종합계획은 목표치조차 설정하지 않은 퇴보된 종합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균형 있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지방투자 목표치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도별 예산 투자 현황에서는 현 정부 들어 울산과 경북도의 투자액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증가율은 66.1%로 평균증가율인 27.3%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변 위원장은 "이는 대덕단지가 입주한 과학특구 대전광역시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특정지역에 한해 투자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이 스며든 '균형배분 과학기술진흥계획'이 무너졌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월성만 강조해 수도권과 특정지역 중심으로 예산투자를 결정하는 현 정권의 지방홀대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투자액이 511억원 증가해 증감율 34.2%로 투자증가 6위에 올랐고, 전남도와 전북도는 투자증가율이 각각 18.6%와 17.3%로 최하위인 12.13위에 머물렀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