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빨간불'

교과위 교과부 국감서 논의조차 안돼
"법안통과 안되면 사업 무산·분산 우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학내 분규중인 상지대학교와 관련해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과학벨트 문제는 언급조차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과학벨트 설치를 위한 근거법안인 '과학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교과위는 이날 국감에서 과학벨트 추진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듣고, 입지선정 등 소속 국회의원들 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변 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과학벨트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일부의원들이 지역적인 견해차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논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의 무산 이후 과학벨트 추진에 미온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벨트를 유치하고 나서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좁힐지 의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 과학벨트를 가져가려고 난리인 상태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학벨트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체가 무산되거나 시설개념(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으로 바뀌어 이들 시설이 지역별로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학벨트는 분명히 행정도시(세종시)에 들어가는 전제로 만든 법"이라며 "국회에서 조기 통과시켜 이후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3조5천억원이 투입돼 21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36만명의 고용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돼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과학벨트 사업이 국회의 공전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