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이모저모(5일)

△정무위 홍재형(청주상당)의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유명무실"

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정부합동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신청 금액 중 50% 이상을 반영한 기업이 사실상 11.9%에 불과하다"며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조사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까지 부여해야만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조성협의 의무제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사위 이용희(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강남유흥업소 제왕 보석허가 '전관예우' 의혹제기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 "지난 9월7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강남지역 유흥업계 '제왕'으로 불렸던 피의자 두 명의 변호사가 올 2월 퇴임한 중앙지법원장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두달만에 보석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구속 된지 두 달만에 보석을 허가하고, 그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다름 아닌 보석을 허가해준 중앙지법의원장을 지낸 분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한다던 사업, 혈세 100억원만 날려"

노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글로벌네트워크가 각종 의혹제기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며 결국 2008년과 지난해 총 93억8천만원을 날린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글로벌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및 인건비와 경상비 부당집행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중기청의 반환처분에 불응하며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

"유럽, 미국서 사용금지 농약 117종 국내 유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11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게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유럽연합·미국 사용금지 농약의 국내 유통현황'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 중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농약은 총 158종이다.

농진청이 이중 18종을 등록취소하고 23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중으로, 117종은 여전히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