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동 옛 법원 부지 개발 기재부 이중성에 좌초위기"

"재산권 넘기고 내년 사업예산 미반영"
오제세 의원, 부서 이기주의 등 질타

청주시 수곡동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의 재산권을 갖고 있던 기획재정부가 재산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환을 해주고 나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등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 내에서 국고국은 "재산의 관리현황 및 수요기관의 행정목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리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재부 내 다른 부서인 예산실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교육효과와 경제적 가치 면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엇갈린 행정을 드러낸 것이다.

충북에서는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을 중심으로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청렴전문연수원으로 개발해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이처럼 기재부가 이중적 행정으로 일관해 사업전망이 어두운 상태다.

오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내에서 국고국은 재산관리 전환을 해주고 예산실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주지 않는 것은 주먹구구식 국유재산관리에다가 부서 이기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이날 "기재부가 연수원 건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청사 리모델링 예산 140억원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서 간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 부서 내 실 · 국간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법 제55조(양여) 1항에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양여) 1항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리민복을 위해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같은 국가기관으로 국유재산 양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청렴연수원이 불가능할 경우 국립도서관 박물관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옛 법원 검찰청 부지의 재산권을 다시 회수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