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말뿐인 친서민 국정방향 전면 쇄신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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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2도 등 20~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귀를 뚫는 행위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 보건소는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지난 29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30일 오전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40명 가운데 10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30여 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한 단체 회원들과 음식점 종업원, 일반 주민 등이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건의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충북일보］ 청주시가 30일 무심천 하상도로를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45분을 기해 무심천의 수위가 0.5m를 넘어서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무심천 수위가 다시 0.5m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기준을 기존 0.7m에서 0.5m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려던 차량들은 우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는 지난 29일 오후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현재까지 설사와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16명 가운데 9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7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영동군 영동읍 한 거리에서 벽돌로 주차돼 있던 차량 10대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들이 휠체어를 탄 여자친구의 통행을 막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지난 6월부터 영동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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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말뿐인 친서민 국정방향 전면 쇄신해야"

강부자, 4대강 정부 규정
정책전환 통해 복지 일자리 창출 촉구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10.04 18:55:5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3년은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기간으로 말뿐인 친서민 국정방향을 전면 쇄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4조4천억원이나 감면해 준 강부자(부자감세)정부 △복지예산을 축소한 4대강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가계부채는 688조원에서 754조원으로 증가해 가구당 부채가 4천523만원에 이르고 있고 3년 뒤 나라부채는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1인당 1천만원의 부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파탄을 우려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조7천387억원의 지방재정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송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2005년 617만 2천명에서 2009년 571만명으로 줄어 4년간 46만1천명이 감소했고 청년일자리 역시 고용률 침체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무리한 4대강 사업 강행추진과 대기업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정확충을 통해 복지증진과 내수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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