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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억 이상 체납자 117명
1천만원 이상은 1천900여명…"명단공개 기준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10.10.04 19:3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한나라당, 김해갑)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제출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천9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명단 미공개 대상인 1억원 미만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1천22명(53.5%)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328명(17.2%)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73명(14.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1명(8.9%)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대상인 1억원 이상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2명(3.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명(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1명 (0.6%)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명(0.3%) △5억원 이상 9명(0.5%)으로 드러났다.
인근 충남의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천771명, 대전은 2천6명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9만1천453명이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천5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만234명, 부산 7천487명, 인천 6천2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7천91명으로 7.8%였고, 서울이 2천523명, 경기 1천543명, 부산 595명, 인천 45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탈세하고, 납세를 하지 않는 행태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단공개 대상 기준액을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의 범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방식도 관보·공보 게시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해 완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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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는 효촌이나 남이, 북이쪽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또 돈 쳐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길도 막히는데 거긴 그냥 냅둬라.
-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리정화 운동이네요~~
-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범석 시장의 마인드로는 u대회를 기회로 청주스포츠 인프라 개선하는건 물건너갔다. 도지사보다 소극적이고 미온적하다. 시장의지만 있다면 u대회가 좋은기회인데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 체육관 신축은 시장이 하지않으려해도 어짜피 반드시 진행되는 사업이됐다
- 그건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자연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요, 플라타너스를 그냥 내버려두면 낙엽을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가을까지 신호등이며 표지판 등이 안보여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 어떤 사람들은 도시의 익명성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필자의 생각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 받지 않고 신경 쓸 일 없는 그 도시의 익명성을 좋아한다고나 할까!!!(이 것은 필자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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