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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0.10.03 14:5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옥천·영동)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 3천310건이었던 강력 범죄가 지난해에는 무려 1만367건으로 4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전체 총 12만7천408건 중 강력범죄가 3만3천36건으로 25.9%나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55명에서 88명으로 58%증가했고, 강도 범죄가 230명에서 508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강간건수가 148건에서 307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폭력은 36건에서 75건으로 2.1배 늘어났다.
이외 절도로 인한 범죄가 449건에서 1천259건으로 2.8배나 크게 증가했으며 폭력 및 폭행 범죄는 무려 2,432건에서 8,130건으로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관련 범죄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4년 동안 총 40건으로 2005년 3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증가했고 청소년 강간범죄도 총 9건에서 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이 의원은 3일 "전체적인 범죄 증가도 문제이지만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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