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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한 목소리
오제세의원 주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서
- 웹출고시간2010.09.30 17:57: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오른쪽에서 네 번째)의원이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평하고 원칙적인 조세행정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토론회에서 학계와 정계 관계자 상당수가 도입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국민대 안경봉(법과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제에서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불합리하다"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오 의원도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정 당국은 공평하고 원칙적인 조세행정의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원장도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와 함께 공정한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납세자연맹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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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가 좋습니다만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무심천주변에 공영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시장님 좋은 아이디어와 큰 그림 환영합니다 근데요 무심천 걷는길 산책로 가보면 아직 공사도 완공되지 않았구요 내 보기에 한 달이면 끝날 일을 작년 가을 부터 질질 끌고 있음 무엇보다 산책로가 좁아 사람 부딪치고 아주 불편합니다 새로 만드는 길 완공해서 자전거길로 주고 현재 길 산책로로 해주세요 담당공무원 시장님 비서들 현장 가보시길 권합니다...
- Congrstulations ! Great job !
- 자가 치유 신소재를 반도체에 적용하면 많은 국가가 주목할 것입니다. 새로운 반도체의 기술은 과학기술 및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가 치유 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자가 효과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점을 보완하고 그래핀과 같이 자가 치유 반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많은 시선을 끌 수 있을 겁니다.
- 마땅히 적을 곳을 찾지못해서 여기에 몇자 남겨봅니다 충북일보의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뉴스에 대전 충남코너임에도 세종뉴스로 도배 세종시코너가 따로 존재함에도 대전충남은 세종시의 어 면,리 쯤 되는 기사거리도 없는 그런 곳일까요.. 세종시에 대한 충북일보의 비중은 알겠는데 이건 좀 답답하죠...세종시가 충북이 아닌데 충북일보에 서울 소식으로 도배 되는것과 다르바가 없다고 보이네요, 대전 충남코너를 삭제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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