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최소화"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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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영동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33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와 80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 A씨와 B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며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5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10도 등 7도~1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6~9도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골프장·리조트 등 인수과정에서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 A골프장 업체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A골프장 업체 B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회장의 아들인 C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직원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F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씨가 가장납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다른 골프업체와 리조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를 추진한 회사는 전국 대중제 골프장 매출 상위권의 알짜 기업"이라며 "가장납입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가 실제 자금지출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토록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경영진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지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A 고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고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8%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도내 한 중학교로 전보 발령됐다.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경찰이 실종됐다가 충주에서 발견된 11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던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용의자 A씨가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신고 전날인 10일 밤 10시께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져 B양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고,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 B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은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1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경찰은 B양 발견 당시 함께 있던 A씨가 B
［충북일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수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여온 청주시가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이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ｔ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을 과
［충북일보］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3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 B(5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0.207%를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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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최소화"

'기존지역 투자 저조' 이유… '청주·청원 자유구역 추진' 대책 시급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9.15 19:59:39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청주ㆍ청원일대 산업단지를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과 외국인 주택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실적

15일 한나라당 김영선(일산 서)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8천억여원(인천, 부산·진해, 광양 3곳은 96.4%인 1조7천628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누계액은 19억6천만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액(FDI) 신고액 692억9천만달러의 2.8%에 불과한 수치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수 역시 146개로써 같은 기간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5천여개, 중국 푸동의 1만여 개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외국인 입주율 현황에서도 인천의 경우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의 0.19%,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입주율은 1.7%에 불과했다.

부산·진해의 경우도 총 주택공급세대수 9천985호 중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전무하고, 광양은 외국인 정주시설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경영환경,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주거·상업·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산업단지 위주로만 개발해 외자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대규모 도시개발의 모습을 갖출 경우 재정악화는 물론 도시 공동화가 우려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곳으로 복합 개발되도록 개발계획이 세워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지정 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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