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피해 소기업·소비자 보호 가능해져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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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9일 충북지역은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80㎜다. 한편 청주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29도 등 28~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8일 오후 3시 37분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7대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버스 운전자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이 자신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위로 방문한 뒤 법원 관계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지난해 1월 A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갑질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이후 감찰 조사를 벌여 갑질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갑질 의혹으로 음성경찰서로 전보된 A경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 해제된 상태다. A경감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찰청 추진 사업 예산으로 1천200만원 상당의 경찰 드론 장비와 부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 관련 업체로부터 1천100만원 상당의 드론 장비를 무상으로 받거나, 업체에서 받은 4천만원 상당의 드론 장비를 임의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식당과 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영상을 찍은 20대 유튜버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특수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왔다. 그는 청주의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소동을 일으키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바닥에 던지거나, 애견 카페에서 동물의 꼬리를 잡고 학대하는 등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근거로 A씨를 구속 수사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7분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포장지를 뜯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흉기로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은 무더위 속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충북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2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0도 등 27~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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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피해 소기업·소비자 보호 가능해져

노영민 기재위 의원 관련법안 발의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9.15 18:56:2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정기업(주로 대기업)의 형사적 처벌을 좌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기능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피해를 입은 소규모기업과 소비자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난81년 도입돼 위반행위 5만3천31건중에서 고발비율은 0.9%(472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공정위의 판단만으로 고발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체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지함에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약자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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