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특정지역ㆍ특정학교 출신 편중 심각

1~3급 1천 500명 중 서울·영남지역 高 973명…청주고 22명
이용섭 의원 "능력 인사 부실…공정한 사회 가로막는 요인"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위공무원단 1천500명의 출신고교 분포 현황은 서울지역 출신고교 비중이 563명으로 37.5%, 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410명으로 27.3%에 달했다.

출신 고교별 비중은 경기고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55명, 대전고와 전주고가 각 44명, 경복고ㆍ광주일고 각 38명, 서울고 37명, 진주고 27명, 서울 중앙고 23명, 청주고·서울 용산고 22명(공동 10위)으로 밝혀졌다.

상위 10대 고교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411명으로, 고교 수는 전국 고등학교 2천225개(2009년말 기준)의 0.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2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출신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 비중이 695명으로 46.3%였지만, 지방소재 출신대학 비중은 277명으로 18.4%에 불과했다.

서울, 연ㆍ고대와 수도권 소재 출신대학 비중은 전체 1천500명 중 1천206명으로 80.4%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32명, 연세대 122명, 성균관대 89명, 한양대 71명, 육군사관학교 63명, 한국외대 55명, 강원대 45명, 경북대 39명, 부산대 36명 순이다.

이들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1천93명으로 전국의 대학 수 219개(2009년말 기준)의 4.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72.8%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특정지역 편중 문제는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ㆍ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의 주요 국정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연ㆍ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