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 후 통지 안하면 처벌" 법안으로 추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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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드론 장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해 업무상 횡령·절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여간 4천여만 원 상당의 경찰 드론 장비와 부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드론 장비를 받는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경감은 충북청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PC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그의 횡령 혐의는 지난해 1월 접수된 갑질 신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은 업체 관계자 3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A 경감을 직위해제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늦은 밤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0도 등 3도~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0~24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공군 17전투비행단에 따르면 21일 새벽 2시 30분께 소속 병사 A씨가 생활관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내무반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광역수사대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1일 낮 12시 43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2시간만에 진화됐지만 임야 1ha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인근 양어장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고,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 A(42)씨 등 2명과 군소노조 지부장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에 연루된 30대 B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군소노조와 연대해 도내 14곳의 공사현장에 209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내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8천1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으로 노조를 설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7명은 A씨 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해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
［충북일보］ 성범죄로 복역한 중국 동포가 강제 출국 과정에서 공무원을 추행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조선족 A(4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 대기 중 보호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A씨는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강제 퇴거 명령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면 신병 확보 등 사법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신속히 구속했다"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다.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5도 등 영하 1도~5도 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1~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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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 후 통지 안하면 처벌" 법안으로 추진

변재일의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후 당사자 통지의무 위반시 벌칙 신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지국 수사' 어려워질 듯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9.13 19:34:35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신업체 등이 제3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후, 당사자(가입자)에게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줌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통지의무는 있지만 벌칙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이를 어기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변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도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특정시간대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1천557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러 수사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수사기관이 '기지국 수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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