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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질책
"본인은 세금회피하면서 공정한 세수 확보한다는 것은 국민기만"
- 웹출고시간2010.08.26 15:0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의원
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위장 전입이 빈번한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도덕적 문제로 가볍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위장 전입한 이유를 추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난 93년 석사논문 작성 시 남의 논문을 인용도 없이 원문과 도표까지 그대로 베껴 쓴 적이 있는데 준법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99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실제가격 2억7천만원, 2억3천만원보다 절반도 안 되는 1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목적이 과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후보자 스스로 세금회피를 하면서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200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천974개 법인에 2조6천589억원의 탈세를 적발했고 2009년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이 1천261억으로 탈루율이 37.5%에 이르는 있다"면서 기업과 고소득자영업에 대한 세금탈루방지, 부의 불평등과 계층 간 양극화 해소,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세청의 조세 정책방향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난 10대 이후 17대까지 5명의 국세청장이 비위사건으로 사퇴했고 최근 5년간 188명의 직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됐다"면서 직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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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행보 감사합니다 :)
- Mr. Mayor ! Please remove electric kickboards at city street ! Don't be a waste of money, help the poor instead !
- 청주시청 자리에 일본 상징물 모셔 놓고 청주시청 지으려 하니 이는 친일파보다. 야수구니 신사를 참 배하는 것보다 더 일본다워 지는 것이니 본디 그곳 사람 아니고는 생각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 청주시청 자리에 일본 상징물 모셔 놓고 청주시청 지으려 하니 이는 친일파보다. 야수구니 신사를 참 배하는 것보다 더 일본다워 지는 것이니 본디 그곳 사람 아니고는 생각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 학폭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범죄를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봄
- 10월29일 , 광화문 집회 경과 .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 서울역 ,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주변에 논밭이 천지고 소년원은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혈세 낭비 아닌가 싶다.
- 시장님일회용품제로만들기에적극동참하여 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다회용품쓰기 적극동참하여 주시기를거듭당부드립니다
- '청주하우스콘서트'를 이끌어가는 세 분 대표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작은 배려조차 드물어진 이 삭막한 시대에, 100여 차례가 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이끌어 오신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 열정, 음악에 대한 사랑, 나눔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 화엄사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해당 기자입니다. gizau@naver.com 으로 관련 내용 제보해주시면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도 기재부탁드립니다.
- 청주시청이 현재 자리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장사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탐욕적인 자리입니다. 맹모삼천지교에 시장근처로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 급씨(伋氏)는 맹자가 장사군의 탐욕적인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다시 삼천(三遷)을 한 것으로 이러한 탐욕적인 자리에 풍수지리학 상 청렴(淸廉: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해야 할 공직자들의 사무 장소인 시청으로 맞지 않는 곳입니다. 제 경우에도 시청의 이익을 위해 공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법상 만으로 시청 이익을 극대화 하였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178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저한테도 공익사업으로 보상하지 않은 불법이 명백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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