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스톱'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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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4일 밤 8시께 충북 서부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 시간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되며,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1도 등 3~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건설노조를 설립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조직폭력배 A(41)씨 등 3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건설노조를 설립해 8개월 동안 도내 건설현장 11곳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8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후속 공정을 위해 정시 마감돼야 하는 업체 특성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를 본단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피해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입구를 봉쇄하거나 공사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협박을 일삼으며 8천500만 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A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
［충북일보］ 3일 충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 동안 순간풍속 35~55㎞/h 안팎의 강풍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7도 등 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1~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오후 1시40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 83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불은 농장 4개동과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약 45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일 오전 11시 46분께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고개 정상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39)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급커브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 직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소방청 차장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씨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6월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 건립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4도 등 23~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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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스톱'

홍재형 의원, 하청업자 보호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청업자 귀책사유 없을 경우 하도급거래대금 감액 금지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8.18 16:53:39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하청업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계약금액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을 금지하도록 규정,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토록 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인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의 경우 현행법은 수급사업자(하청업자)가 감액의 부당성을 입증해야만 감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홍 의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불리한 시장규칙을 실제로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기정ㆍ김영록ㆍ김동철ㆍ문학진ㆍ박영선ㆍ최규식ㆍ양승조ㆍ송민순ㆍ김효석ㆍ최재성ㆍ최철국ㆍ노영민ㆍ전혜숙ㆍ홍영표ㆍ김재윤ㆍ이성남ㆍ박선숙ㆍ신건 의원이 함께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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