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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내 기업 보육시설 없다

유흥인력 대비 구인·구직 모두 어려움 겪어
설치 규정 있지만 한곳도 지키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0.08.17 19:43: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두 아이 엄마인 A씨(33)는 요즘 구인 광고를 찾아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됐다. 하지만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과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직장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면접만 보고 돌아오기를 수차례. 결국 인근 대형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임시로 다니며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있다.

A씨와 처지가 비슷한 B씨도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부업을 틈틈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오창산단 내 기업들의 사정과는 달리 유휴인력이 단지 내에 충분한데도 보육문제로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런 문제는 손쉽게 해결되지만 오창단지 내 150여개 기업 중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은 단 한곳도 없으며 계획 중인 곳도 없다시피 할 정도다.

현행 법규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 규정이 있지만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태료 및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보육시설 설치 기준도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대상을 더 넓히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초기투자금액과 부지 문제 등으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와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올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비를 189억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해 직장보육시설로 전환 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금액을 증액했으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3년 주기로 5천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석송 오창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은 "단지가 활성화 되면서 인력난이 심한데 일반 현장직의 경우 육아나 보육 문제로 일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단지 내 직장인을 위한 육아보육시설이 건립된다면 고용창출과 인력 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단지 내에서는 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와 에이스디지텍, 한솔라이팅·LCD 등이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육시설 규정에 해당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유한양행과 SMR풍정, 미래나노텍, 헤리슨엔지니어링 등이 해당된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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