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지원 축소, 급식비 580억원 상승"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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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애견 카페 업주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애견 카페 업주 30대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후 3시34분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중국 국적 A씨(6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층에 있던 B씨(74·중국 국적)는 불을 피하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B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무사히 대피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버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7도~영하 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도 등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9일 공사장 등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때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장은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를 많이 쌓아 놓아 용접·절단 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기 취급 때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주변 최소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흩날림 방호 조치, 작업장 주변 불씨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을 주문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은 화재위험이 커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 안전을 위해 용접·절단 작업 때 철저히 안전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지난 17일 오후 8시 32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상가 1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33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와 80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 A씨와 B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며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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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지원 축소, 급식비 580억원 상승"

정범구 의원 "WTO 위배 아니다… 지속 할인해야"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8.11 18:47:5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면서 전체 학교 급식비가 580억원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실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사진)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각각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식량지원에 해당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 축소와 폐지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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