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탄력'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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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3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 B(5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0.207%를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소방청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전 소방청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자료가 상당수 수집돼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소방청 고위 간부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B 전 소방청 차장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입찰 비리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B 전 소방청 차장은 소방병원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충북일보］ 조합원을 속이고 조합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2구역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 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178명에게 68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납금 납부를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혹시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 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의 일부는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는데, 당시 조합이 대행사에 편취액을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0도 등 영하 4도~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3~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탄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23분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꺼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점과 3m 떨어진 곳에서 A(78)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현장에서 나무 더미에 묻혀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가 실종된 이채희(11)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15일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양을 발견했다. 이 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양을 춘천으로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양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 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양은 지난 10일 오후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후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어 경찰은 잠실역 인근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실종 당시 이 양은 키 140㎝에 몸무게 35㎏가량에 긴 머리카락을 하고
［충북일보］ 제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10시 17분께 제천시 화산동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던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방에 있던 센터장 A(여·46)씨와 가스 배관 작업자 B(59)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방 인근에 있던 장애인 C씨(여·61)와 D(33)씨도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센터 안에 있던 17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부상자들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주방과 주방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폭발이 가스레인지를 새로 설치하던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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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탄력'

오제세 의원, 개발구역 이전기업 조세혜택 관련 법안 발의

김홍민 기자hmkim2075@yahoo.co.kr

웹출고시간2010.07.25 19:39:1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 등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규정이 손질돼,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전에 토지분양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도시구역으로 이전을 꺼리게 돼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토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2012년12월31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 입주하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기업도시로 사업장 이전을 소극적으로 검토했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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