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지방공기업, 중앙정부 수준 개혁"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지방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가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국무위원들 간 토론에서 지방재정 악화 원인 중에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지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지방재정건전화 방안)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자"고 말하고 "중앙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디가 주관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중앙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과 수준으로 담당하게 될 것 같다"며 "아울러 기초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다음 번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결론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해당 공기업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분야 8곳(청주시 상수도사업소, 충주시 상수도 사업소 등) △하수도 분야 5곳(청주시 하수도사업소,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등) △공영개발 분야 2곳(충주시 공영개발, 음성군 공영개발) △공사ㆍ공단 3곳(충북개발공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당) 등 총 18개에 이른다.

이중 일부는 사장이 공금유용 의혹을 받기도 하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