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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유치원 '교육역량사업' 반발

원아수 고려 '컨설팅 대상' 선정 땐 지원 전무

  • 웹출고시간2010.06.28 19:53: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에 대해 소규모 유치원 말살정책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아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원아 수와 유치원비 등을 고려해 △자율형 △지원형 △컨설팅대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형'에 정부 지원을 집중키로 한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시 도입과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납, 교원능력개발 평가, 유치원 평가 등 의무규정도 시행한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2012년 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원아수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이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유치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충북도내에 사립유치원은 85개로 이중 원아수가 50명 미만은 모두 19개 원이다.

A사립유치원 원장은 "원아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며 "공립은 그냥두고 왜 사립만 흔드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2억1천700여만원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4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실시 유보'를 통보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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