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5명중 1명‘빈곤자’

국가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서민의 삶이 나아진 게 없어 국민 5명중 1명이 빈곤자라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1999년이후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 소속 인구의 비율)이 지난해 16.42%로 최고를 보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45%였다.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농촌의 어려움 점은 절반정도 반영이 됐다. 즉 농촌의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데 있다.
기업은 3고(高), 즉 유가와 원화가치,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경영난에 빠져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가 무너지고 8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달러화 약세로 투기자금이 상품 분야로 몰리면서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도 남는 게 없게 된다.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 해외에 팔아도 환율 때문에 고스란히 앉아서 까먹고 있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시설채소 농민들은 치솟는 유가로 올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가 하면 일부 농민들은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해 자살까지 하고 있다.
도시민들을 상대로 5명중 1명이 빈곤이라면 우리들 농촌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 이다.
1년 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 밖에 건지지 못하고 늘어나는 농가부채는 이제는 통제불능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지난 6월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 총액이 700조원에 달했다. 또 개인의 부채도 크게 늘었지만 주가상승과 주식과 해외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운용도 급증,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이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서민들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으나 소위 있는 자들의 금융자산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올해 크게 뛰어 올랐다고 발표했다.
WEF가 발표한 `2007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는 131개 대상 국가 및 경제단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의 23위에서 무려 12단계나 상승한 것이며,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효율성 주도 경제’와 `혁신 주도 경제’의 중간 단계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선진국 모델인 `혁신 주도 경제’(1인당 GDP 1만7천 달러 이상)에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지난해 이후 가장 인상적인 개선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로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기술 준비도(7위), 거시경제 안정성(8위), 혁신(8위), 기업 고도화(9위) 등 5개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과 초등교육, 각종 제도적 기반, 금융시장 고도화, 치안, 노동시장 효율성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뒤처졌고, 치안 분야에서는 조직범죄 비용(50위), 범죄 및 폭력(40위) 등의 순으로 취약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수는 이보다 한참 아래다. 각종 발표도 시기를 맞추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5명중 1명이 빈곤, 국가경쟁력 상승, 혁신주도 경제 등 수식어가 붙는 말보다 조금이라도 주름살을 펼 수 있게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노숙자들은 늘어만 가고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