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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임무에 충실…숨겨진 세원을 찾아라"

백용호 국세청장 '포퓰리즘 발언' 질타

  • 웹출고시간2010.06.22 18:5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 갑)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의 이른바 '정치권 포퓰리즘' 발언에 대해 22일 "국세청장은 포퓰리즘을 탓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질책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백 청장의 발언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조세법률 제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국가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의 장으로서 월권적 발언을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백 청장이 지난 9일 "정치권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조세특례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며 정치권을 비난했었다.

오 의원은 "현행 비과세 감면제도는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악화된 재정을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로 충당하려는 것은 중산층ㆍ서민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국세청이 지하경제의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해도 연간 50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장은 정치적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지하경제 등 숨겨진 세원을 찾는 데 전심전력하라"고 꾸짖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023조)의 28%인 286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하경제 규모의 20%만 세원을 파악해 징세를 해도 5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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