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수험생에 혼란주는 교육정책

주요 사립대들이 2008 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 격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유명 사립대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3∼4등급 이상을 모두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 공개되자 충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교 교사와 수험생들이 대학측 조치와 교육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학부모들까지 정부의 정책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일선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열심히 하라’라는 단어다. 그러나 최근 사립대들이 내신의 3,4등급까지 1등급 점수를 줘버리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입학부터 지금까지 내신 성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전국의 많은 수험생과 고교입시담당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대학들은 일선 고교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성적이 좋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욕심으로 교육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한 교사는 교육부나 주요 대학들이 입시안을 내놓으면서 언제 일선 학교에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며 탁상공론식의 발상과 정책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치고 있어 이제는 정부의 발표를 믿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교 교사들은 “내신비중을 낮추겠다는 조치는 수능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다 좀 더 있으면 또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며 “이러한 정책은 입시생과 학부모, 고교를 모두 기망하는 정책이라고 비꼬고 있다.

2008년부터 내신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정책과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의 1∼4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은 고교생 내신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얼마나 더 정부와 대학의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하는가 묻고 싶다.

대학들의 이같은 내신반영비율에 대해 정부는 내신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를 믿고 따른 대학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신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려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2008년도 대입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학교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학의 재정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신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 때문에 교육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서 재정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바이오 연구와 IT개발, 농림기술 개발, 지역혁신 인력 양성, 국가핵심 연구센터 사업, 대학구조 개혁 사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입시 갈등’과는 무관한 국가적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것. 차세대 연구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돼온 지원 사업들이 많아 입시 문제로 중단된다면 일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100년 대계인 교육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가는 교육부의 정책을 이제는 대학과 일선고교, 학부모, 학생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자리잡아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정책
이라는 소리는 언제나 들을 수 있을 지.

김 병 학 /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