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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종착역 어디?

여, 본회의 상정 강행…야, 대통령 자진철회 요구

  • 웹출고시간2010.06.21 20:2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본회의 재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치열해지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회동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상임위(국토해양위)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국토해양위에는 세종시 수정법안에 반대 입장인 친박(박근혜)계와 야당 위원이 과반을 차지해 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30인 이상의 의원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재상정하려는 여당의 방침이 알려지며 상정 전날인 21일에도 여야 간 불꽃 튀는 대립이 계속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를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 피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며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시사했다.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α)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막연한 말만 있었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며 "그(충청권) 지역의 한 당선자는 선거 때 원안대로 가도 수정안을 근거로 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짓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박해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 충남지역 미분양아파트가 1만4천개인데 원안으로 가면 수 만개가 더 늘어난다. 이러면 충남은 망한다"며 세종시 원안을 반대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5당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등 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추진 및 정상 건설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법안' 자진 철회 △정운찬 총리 해임과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의 즉각 해체 △행정도시 정상추진 지체피해에 대해 사과와 보상 실시 △9부2처2청 등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과 올해 정부청사 및 시청사 발주계획을 실행을 촉구했다.

국토해양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여야 간사가 오늘도 회동했지만 (여야 대립으로)내일 상정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내일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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