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처리에 겉과 속 다른 정부 여당

여당 친이(이명박)계와 정부, 청와대가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후 세종시 논란 해법을 놓고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수정안 찬성입장을 강조하더니 청와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여야 합의에 개입해 국회 본회의까지 가져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수정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국정효율과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여야는 지난 17일 여야 수석부대표간에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 4개 법안과 관계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이들 법안이 부결되면 의원 30명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재 상정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이에 대해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법안이 폐기처분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적 근거를 남기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겉으로는 세종시 수정법안이란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도 속내는 비충청권 의원들이 마음속으로는 수정안을 찬성한다고 보고 이들을 압박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민심이 파악됐지만 정부는 충청권 여론으로만 축소 해석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