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아집' 못버렸나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30인 이상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 방침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여야 수석부대표 간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2일 세종시 수정법안 4개와 관계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야당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것(야당의 논란)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면 30인 이상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재의결한다는 우리 방침이 공개되면서 야당이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의장 발언으로 당초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본회의에 어떻게든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 의장은 이날 "국회가 상임위 중심 운영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지만,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파병안의 경우 담당 국방위에서 부결됐는데도 그게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된 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를 볼 때 반드시 상임위의 결의를 본회의가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본회의 절차라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끝난 후 다시 여야 간에 논의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그 논의를 다시 백지화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처리하자는 여야의 합의 후 여당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합의 내용은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국민에 의해 부결된 만큼 상임위에서 폐기를 위한 처리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그런데 이 합의내용을 전해들은 청와대가 다시 개입해 이 문제를 폐기처분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적 근거를 남기자고 몽니를 부린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통과)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정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등 4개 시민단체와 야 5당도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여야 합의조차 하루아침에 뒤 집는다"고 밝히고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원안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다시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