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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원들, 세종시수정 저지 '선봉장'

국토위 송광호·기재위 오제세 등 …국회 통과 난항 예고

  • 웹출고시간2010.06.14 18:5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법안의 운명이 충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여부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 법안처리에 대한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북권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관련 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제출한 5개 개정안과 국회에서 기존에 다루고 있었던 2개 법안 등 총 7건이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관련 5개 법안 중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 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다뤄지게 된다.

또한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운영,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특별법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하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하지만 첫 단추인 상임위부터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을 다룰 국토해양위에는 친박(박근혜)계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야당의원과 친박계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루는 기재위에는 잔뼈가 굵은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버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기재위에 소속해 있다.

교과위에는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충북출신 정계인사는 "충북권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소속돼 있고 일부 상임위는 친박계와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세종시 수정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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