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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폐기되나

지방선거 참패 여당 내서도 찬반 갈등
대전·충남북 단체장 '야당'…동력 잃어

  • 웹출고시간2010.06.06 19:2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월 임시국회가 8일 소집돼 세종시, 4대강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불과 6곳에서 승리하며 정부의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군다나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 모두 야당 후보가 당선돼 세종시 수정안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 일부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동조 여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투표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이 같은 의견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세종시에 대한 당초 여당 당론인 원안을 수정안으로 변경하는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친이(이명박 대통령)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원안을 고수하는 친박(박근혜)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패배하며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시종(충북도)·안희정(충남도) 당선자와 자유선진당 염홍철(대전시) 당선자 등 민선 5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회동하고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정운찬 국무총리 등 이른바 3정 모두 사퇴를 밝히고 이미 일부는 사퇴할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23일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개발법 △혁신도시법 등 이른바 '세종시 원안 백지화' 등 5개 법안으로 현재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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